2024년 2학기 도시행정론 기말시험 과제물(한국 도시정부의 정책결정, 도시의 권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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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시정부의 정책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과연 한국 도시의 권력자는 누구일까?
이에 대한 답변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도시행정론 워크북 3장의 참고자료(도시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및 도시의 권력구조에 관한 이론)와
강문희 교수의 연구논문(한국 도시정치의 지배구조 : 국내사례연구를 통한 조각그림 맞추기, 2010)을 읽어보고,
각자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일어난 정책사례 또는 사건 등을 답변의 실증 논거로 활용하여 자유롭게 논의해 보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한국 도시정부의 정책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2. 한국 도시의 권력자는 누구일까?
III. 결 론
참고문헌
I. 서 론
도시행정은 지방정부를 핵으로 종합적이고 민주적이며 과학적인 정책결정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과정이므로 정책결정시스템의 기반이 경제시스템(재정)뿐만 아니라 사회시스템(행정), 공간시스템(도시･군 계획)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자치단체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생산적 노동 및 자본의 유치에 유리한 정책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제약이 있다. 노동과 자본의 이동성에 대한 통제가 어렵고, 스스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지방정부는 생산적 노동과 자본을 유입시키는 개발정책을 지향한다.
정책결정은 정책대안, 즉 문제해결방안을 탐색하고 채택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정책결정자들은 어떤 대안을 승인하거나 수정하여 승인한다. 그리고 다른 대안들은 거부한다. 정책의 최종적 결정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의사결 정들이 누적적으로 진행된다.
이 레포트는 한국 도시정부의 정책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과연 한국 도시의 권력자는 누구일까?에 대해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한국 도시정부의 정책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1) 도시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도시행정은 도시정부 중심의 활동, 살기 좋은 생활공간 조성목표, 도시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활동이다. 도시정책은 중앙정부나 도시정부가 도시지역에서 수행하는 공공정책이다. 도시정책은 한 국가내의 도시지역에서 도시 내 문제 및 도시간의 문제를 다루는 정책이고, 제약성과 다양성을 지닌 정책이다. 도시정부의 정책 결정은 다양한 외부 및 내부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형성된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기술적, 법적 요인들이 서로 얽혀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변수들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만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정책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정치적 요인은 도시정부의 정책 결정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실질적인 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시행 방안들이 결정된다. 경제적 요인은 도시정부의 정책결정을 다면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모든 결정 과정에서 신중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요인과의 조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사회적, 문화적 요인은 도시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균형 있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 사회의 발전과 조화를 위해 이러한 요소들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은 중요하다. 환경적 요인은 도시정부의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환경 보호를 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길로 나아가게 한다. 기술적 요인은 도시정부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하며, 기술을 통해 도시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법적 요인은 도시정부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바탕을 제공하며, 법령과 규제의 준수는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정책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도시의 권력구조에 관한 이론
로위(T. Lowi)는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정책의 영향 또는 효과와 정책형 성에 관여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의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그리고 구성정책을 구분하였다. 분배정책은 정책 대상 집단의 일부에게 정부가 재화(이익)ㆍ서비스를 분배하는 것이다. 규제정책은 공사부문에 대해 일정한 제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책이다. 재분배정책은 사회계층간의 재화ㆍ권리 등이 불균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이를 정부의 정책을 통해 보다 균등한 배분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다. 구성정책은 정부기관의 신설, 선거구의 조정과 같이 정부기구 자체의 구조나 기능상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지방정부의 예산결정에 시민이 예산결정자로 참여하게 되면, 형평성과 민주성, 투명성과 같은 가치에 초점을 두어 기존 지방정부의 행태와 다를 것으로 기대된다. Peterson(1981)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정책결정에 있어 중앙정부와 다른 모습의 다양한 패턴이 나타난다. 이러한 Peterson의 주장은 거의 대부분이 동의하는 바이다. Peterson(1981)은 지방정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기준으로 개발정책(developmental policies),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ies), 할당정책(allocational policies)으로 구분하였다.
- 중략 -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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