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전쟁 - 국민의 세금은 어디에 쓰이는가

세금 전쟁 -                     신승근 지음/삼인

“국민의 세금은 어디에 쓰이는가.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세금을 부담시킬 것인가. 조세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흡사 전쟁에 비견될 만한 국회 세법 심사 현장에서 오랜 기간 활약했던 저자가 자신의 전문적인 통찰을 ‘세금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집대성했다. 이 책을 읽는 납세자 모두가 국가 경제와 재정의 근간인 세금을 이해하고 국회의 민생 세법 논의에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

2015년 1월 1일,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정부는 담뱃세를 무려 2000원이나 올렸다. 2014년 연말정산에서는 교육비, 의료비 등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되어 수많은 직장인들이 세금 폭탄을 맞았다. 영세 자영업자들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그대로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주민세도 오르고, 자동차세도 오른다고 한다. 내 지갑에 들어오는 돈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더 이상 세금 낼 돈이 어디 있냐는 서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도서출판 삼인에서 이번에 출간된 책『세금 전쟁』은 정부의 일방적인 증세 과정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 낸다.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세금 낼 돈도 없는 직장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입장을 대변한다.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국세청에 다년간 근무했던 경험,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조세정책을 연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 다양한 표와 그래프를 활용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당신의 지갑에서 나온 세금이 대기업의 곳간을 채우고 있다!

국민들은 세금이 많다고 아우성인데, 정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동안 정부는 담뱃값도 올리지 않고, 월급쟁이에게 세금을 더 뜯어내지 않고도 어떻게 나라 살림살이를 해 왔다는 말인가? 그 전에는 지금보다 법인세율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세금 전쟁을 촉발한 직접적인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에 있다. 법인세율 인하로 대표되는 대기업 감세로 인한 세금 부족액은 6조 원에서 10조 원 내외로 추정된다. 담뱃세를 2000원 올리고, 월급쟁이들에게 1조 원을 더 추징해도 모자라는 금액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법인세를 올리든 말든 내가 내는 세금만 줄여 달라”고. 그러나 그럴 수가 없다. 대기업이 내는 세금이 줄어든 만큼, 심지어 재벌이 절세한 세금까지도 고스란히 개인들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 결국 나라 살림살이를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하고, 우리는 누군가가 덜 낸 세금을 다른 누군가가 더 낼 수밖에 없는 제로섬(zero-sum) 구조에 갇혀 있다. 그 구조 속에서 월급쟁이와 영세 자영업자가 대기업과 재벌의 세금을 대신 내주고 있는 꼴이다.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조세정책, 그 이유는?

정부는 이제까지 일관성 없는 조세정책을 시행해 왔다. 2013년에는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확고히 반대하다가 2014년에는 ‘명품장수기업’이라는 단어까지 만들어 가며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관철하는 식이다. 2014년에 ‘세수 부족’을 이유로 ‘수용 불가’라고 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세법을 2015년에 정부가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다음 해 경제성장률 예측도 틀리기 일쑤다. 경제가 많이 성장할 거라 전망하고 지출도 그만큼 늘려 놓았는데 세금이 덜 들어오면, 또 빚만 늘어나고 만다. 심지어 2015년에는 세금을 소급해서 깎아 주는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다. 모임에서 회비부터 걷어 놓고 회원들 원성이 자자하자 조금씩 다시 돌려준 꼴이다.

정부의 입맛대로 조세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건, 2014년부터 시행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자동부의제도’라는 신무기를 통해서 가능했다. 예산안 논의를 끝내야 하는 법정 기한까지 관련된 법이 의결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제도다. 조세법 제정·개정 논의는 깊이 있는 검토와 토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부수 법안이라는 이유로 논의가 제약되는 모순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다. 결국 이와 같은 졸속 심의는 2014년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법 개정안이 부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야 할 차례다

국가 재정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논의를 해야 한다. 매년 정부가 직전 연도와 모순되는 조세정책을 시행하면 국민은 그러한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 나라 살림살이가 갈수록 커져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면, 어떤 정책 수단이 가장 합리적인가를 탐색한 후에 비교,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결론을 내놓고 한쪽 방향으로 몰아세우는 방식은 정부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주세와 부가가치세 인상을 둘러싼 논의가 무성하다. 이미 국책연구원을 비롯한 국가 단체가 주세 인상을 주장하면서 국민 여론을 살피고 있는 형국이다. 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은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할 차례라고 말한다. 납세자인 우리 모두가 국회의 세법 논의에 좀 더 관심을 가질 때, 국민들의 민의를 담은 조세법률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그러한 관심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